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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제 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5-05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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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구조사례 및 판례

소송구조사례 판례
소송구조사례
소송구조사례 더보기
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2025-07-09
지속적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가출을 반복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25-07-09
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2025-07-09
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5-07-09
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-06-11
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2025-06-11
혼인신고 후 연락이 끊겨 40년간 별거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판결 2025-06-11
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동반자살 협박을 일삼은 남편에 대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2025-05-09
혼인 기간 내내 폭언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2025-05-09
상간녀와 동거하며 혼외자를 출산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-05-09
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화해권고결정 2025-05-09
외도를 반복하다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-04-08
판례
판례 더보기
대법원-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5. 7. 24. 자 전원합의체 결정] 2025-08-21
대법원-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[대법원 2025. 7. 18. 선고 중요판결] 2025-08-21
부산지방법원-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에는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(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1) 2025-08-21
서울행정법원-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,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한 사례(2023구단56609) 2025-08-21
춘천지방법원-주거침입 사건(춘천지방법원 2025고단147) 2025-08-21
창원지방법원-채무 갈등으로 연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 2025-08-21
창원지방법원-어머니를 두 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 2025-08-21
전주지방법원-망인이 된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토지를 단독 증여받은 피고가 모친 및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[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830, 확정] 2025-08-21
부산지방법원-같은 집에 살다가 사망한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체를 방치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(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671) 2025-08-21
서울행정법원 -매수인이 부부이고,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가 나는 두 개의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(2024구단64003) 2025-08-21
서울남부지방법원-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5-08-21
수원지방법원-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새벽 1시에 전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건에서 증여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(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0283) 2025-08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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